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창흠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[[문재인 정부]]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논란 === 변창흠이 국토부장관에 내정된 이후, 과거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. [[문재인 정부]]의 정책 기조는 전혀 안 바뀔 것으로 보이며, 오히려 김현미보다 더 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 김현미는 정무분야에서만 경력을 쌓아 주택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견해가 빈곤한게 문제라면, 변창흠은 경제분야 전문가이긴 한데 오히려 그릇되면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기에 더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있다. 2020년 8월 LH 사장 시절, 국회 [[국토교통위원회]] 전체회의 중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며 성적은 중상(中上)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, 이명박,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더 올랐기에 해당 발언은 시민들의 체감과 괴리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. [[https://www.mk.co.kr/news/realestate/view/2020/08/794432/|#]] 게다가 전세대란을 일으킨 원인인 [[임대차 3법]]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, 과거 2018년에는 [[주택임대차보호법]]의 최소 계약 기간과 관련해 3+3년, 또는 2+2+2년 방법을 주장하기도 했다. 또 "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"이라며 [[재건축]]·[[재개발]] 규제 완화에 반대한 바 있어, "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 만들고 싶다"고 발언했던 김현미 장관보다 오히려 후퇴된 인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0120558317|#]]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변 내정자가 재건축·재개발을 통해 민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. [[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20120415170811707|#]] [[세금]]에 대한 인식 역시 논란거리다.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이유로 [[종합부동산세]] 및 [[재산세]] 등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으며, "세금폭탄"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했다.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[[양도소득세]] 중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, [[공시지가]]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.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올라 전월세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며 변 후보자의 시각에 우려를 표했으며, 전직 법조인들은 [[종합부동산세]]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. [[http://www.ichannela.com/news/main/news_detailPage.do?publishId=000000231939|#]] 그리고 변창흠은 [[헨리 조지]] 신봉자로 꼽히며, 그의 사상에 기반해 "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므로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"고 주장해왔다. 또한 논문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비판한 페인, 소작료·임대료·지대·이자·이윤을 모두 불로소득으로 본 프루동[* 프루동의 사상은 소유와 사용을 분리시킨 중국 토지정책의 근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.] 등의 사상을 논거로 삼기도 했다. 변창흠의 이러한 사상을 두고 야권과 학계에서는 우려를 표했다.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"조지는 땅값이 올랐을 때 세금으로 다 환수해간다면서 내렸을 때의 손실보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"며 "한국의 종부세도 이런 식"이라고 비판했다. [[유시민]]조차 조지의 경제학적 주장에 대해 오류가 많다고 인정하기도 했다. 또한 [[윤희숙]] 국민의힘 의원은 "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"며 "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한국의 조지론자들을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"이라고 꼬집었다. [[https://www.hankyung.com/politics/article/2020122841131|#]] [[시무 7조]]로 이름을 알린 조은산은 변창흠보다 차라리 김현미가 낫다며 이번 개각을 비판했다. 그러면서 "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이다"고 부동산 실패의 원인을 지적했다. 그리고 "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"며 "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"고,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고 선언했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140591|#]]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"쓰레기차 나갔더니 똥차가 오는 느낌"이라며 "현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를 만든 [[김수현(교수)|김수현]] 전 실장보다 더 강경하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거주공간이라고 외치는 분이라, 결국 이 정부에서 더 이상 부동산 정책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"고 썼다. [[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12/04/2020120402400.html|#]]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. [[이혜훈]] 전 미래통합당(현 국민의힘) 의원[* 경제학자 출신 의원인데, 변창흠, 김현미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.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비판적이다. 2010년대 중반부터 [[반포동]]·[[잠원동]]의 재건축 붐을 이끈 장본인이다.]은 "김현미는 종범, 변창흠은 주범"이라며 "'정책 전환은 없다'는 시그널"이라고 비판했다. [[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ZBJY2XKI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